법안·법령·예산
법안, 법령, 예산을 단계별로,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.
공포나 처리,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.
-
경제·금융시행 중 · 8월 20일 시행
국유재산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8월 18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중 · 8월 14일 시행
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8월 14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중 · 8월 14일 시행
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
법령 · 일부개정 · 8월 14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중 · 8월 28일 시행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8월 14일 공포 -
산업·기업시행 중 · 8월 11일 시행
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법령 · 제정 · 8월 11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중 · 8월 28일 시행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8월 11일 공포 -
농어업·먹거리시행 중 · 8월 15일 시행
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8월 11일 공포 -
문화·체육·관광시행 예정 · 2027년 2월 12일 시행
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
법령 · 일부개정 · 8월 11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예정 · 2027년 2월 12일 시행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
법령 · 일부개정 · 8월 11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예정 · 2027년 2월 12일 시행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
법령 · 일부개정 · 8월 11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예정 · 11월 12일 시행
방위사업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8월 11일 공포 -
농어업·먹거리시행 예정 · 2027년 2월 12일 시행
양식산업발전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8월 11일 공포 -
복지·건강시행 예정 · 2027년 2월 12일 시행
장애인복지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8월 11일 공포 -
복지·건강시행 중 · 8월 11일 시행
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8월 11일 공포 -
복지·건강시행 예정 · 2027년 8월 12일 시행
공중위생관리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8월 11일 공포 -
산업·기업시행 예정 · 2027년 2월 12일 시행
광업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8월 11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예정 · 2027년 2월 12일 시행
경비업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8월 11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예정 · 2027년 2월 12일 시행
건축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8월 11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예정 · 2027년 2월 12일 시행
건축물관리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8월 11일 공포 -
과학·방송·통신시행 예정 · 2027년 2월 12일 시행
소프트웨어 진흥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8월 11일 공포 -
과학·방송·통신시행 예정 · 2027년 2월 12일 시행
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8월 11일 공포 -
과학·방송·통신시행 예정 · 2027년 2월 12일 시행
광주과학기술원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8월 11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중 · 8월 11일 시행
외무공무원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8월 11일 공포 -
과학·방송·통신시행 예정 · 2027년 2월 12일 시행
한국과학기술원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8월 11일 공포 -
과학·방송·통신시행 예정 · 2027년 2월 12일 시행
울산과학기술원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8월 11일 공포 -
과학·방송·통신시행 예정 · 2027년 2월 12일 시행
우주개발 진흥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8월 11일 공포 -
아이·가족시행 중 · 8월 13일 시행
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8월 11일 공포 -
농어업·먹거리시행 중 · 8월 28일 시행
농촌진흥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8월 11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8월 15일 시행
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령 · 제정 · 8월 11일 공포 -
교육시행 중 · 8월 15일 시행
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령 · 제정 · 8월 11일 공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