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·법령·예산
법안, 법령, 예산을 단계별로,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.
공포나 처리,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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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·노동시행 예정 · 2027년 9월 16일 시행
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
법령 · 제정 · 9월 15일 공포 -
환경·에너지시행 예정 · 12월 16일 시행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15일 공포 -
환경·에너지시행 예정 · 2027년 3월 16일 시행
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15일 공포 -
복지·건강시행 예정 · 2027년 9월 16일 시행
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법령 · 제정 · 9월 15일 공포 -
복지·건강시행 예정 · 2027년 3월 16일 시행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15일 공포 -
복지·건강시행 예정 · 2027년 9월 16일 시행
약사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15일 공포 -
복지·건강시행 중 · 9월 15일 시행
사회보장기본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15일 공포 -
복지·건강시행 예정 · 2027년 9월 16일 시행
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15일 공포 -
복지·건강시행 예정 · 2027년 9월 16일 시행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15일 공포 -
복지·건강시행 예정 · 2027년 3월 16일 시행
국민연금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15일 공포 -
산업·기업시행 예정 · 2027년 3월 16일 시행
특허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15일 공포 -
산업·기업시행 중 · 9월 15일 시행
지식재산 기본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15일 공포 -
산업·기업시행 예정 · 2027년 3월 16일 시행
실용신안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15일 공포 -
산업·기업시행 예정 · 2027년 3월 16일 시행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15일 공포 -
농어업·먹거리시행 중 · 9월 17일 시행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15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중 · 9월 18일 시행
궤도운송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15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중 · 9월 15일 시행
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15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중 · 9월 15일 시행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15일 공포 -
일·노동시행 중 · 9월 18일 시행
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령 · 제정 · 9월 15일 공포 -
환경·에너지시행 중 · 9월 18일 시행
기상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15일 공포 -
환경·에너지시행 중 · 9월 18일 시행
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15일 공포 -
환경·에너지시행 중 · 9월 15일 시행
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15일 공포 -
환경·에너지시행 중 · 9월 18일 시행
하천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15일 공포 -
복지·건강시행 중 · 10월 1일 시행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15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9월 15일 시행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15일 공포 -
교육시행 중 · 9월 15일 시행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15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중 · 9월 15일 시행
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
법령 · 타법개정 · 9월 15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중 · 9월 15일 시행
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
법령 · 타법개정 · 9월 15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중 · 9월 15일 시행
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
법령 · 타법개정 · 9월 15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중 · 9월 15일 시행
조경진흥법 시행령
법령 · 타법개정 · 9월 15일 공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