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·법령·예산

공포나 처리,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.

1. 복지·건강시행 예정 · 2027년 5월 27일 시행

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

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9일 공포
2. 아이·가족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
   아동복지법

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9일 공포
3. 산업·기업시행 예정 · 2027년 3월 30일 시행

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

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9일 공포
4. 산업·기업시행 중 · 9월 29일 시행

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9일 공포
5. 산업·기업시행 예정 · 2027년 3월 30일 시행

   소상공인기본법

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9일 공포
6. 산업·기업시행 중 · 9월 29일 시행

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

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9일 공포
7. 산업·기업시행 예정 · 2027년 3월 30일 시행

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9일 공포
8. 산업·기업시행 예정 · 2027년 3월 30일 시행

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

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9일 공포
9. 산업·기업시행 중 · 9월 29일 시행

 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

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9일 공포
10. 법·재판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
    수사⁠·⁠기소를 나눈 제도에 맞게 수용자 처우 법을 고쳤어요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9일 공포
11. 법·재판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
    형사소송법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9일 공포
12. 법·재판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
  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9일 공포
13. 법·재판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
    형법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9일 공포
14. 국방·외교시행 예정 · 2027년 2월 5일 시행

  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9일 공포
15. 법·재판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
 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9일 공포
16. 법·재판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
 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9일 공포
17. 법·재판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
  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9일 공포
18. 국회·선거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
  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9일 공포
19. 법·재판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
    가석방자관리규정

    법령 · 타법개정 · 9월 29일 공포
20. 경제·금융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
 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    법령 · 타법개정 · 9월 29일 공포
21. 안전·행정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
  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    법령 · 타법개정 · 9월 29일 공포
22. 기타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
  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

    법령 · 타법개정 · 9월 29일 공포
23. 집·교통시행 중 · 9월 29일 시행

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9일 공포
24. 안전·행정시행 중 · 9월 29일 시행

  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9일 공포
25. 국방·외교시행 중 · 9월 29일 시행

 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9일 공포
26. 기타시행 중 · 9월 29일 시행

  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9일 공포
27. 경제·금융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9일 공포
28. 기타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
  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9일 공포
29. 일·노동시행 예정 · 2027년 3월 30일 시행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9일 공포
30. 복지·건강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
 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9일 공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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