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·법령·예산
법안, 법령, 예산을 단계별로,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.
공포나 처리,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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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·체육·관광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도서관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법령 · 제정 · 5월 12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 -
환경·에너지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예정 · 2027년 5월 13일 시행
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 -
농어업·먹거리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 -
농어업·먹거리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예정 · 11월 13일 시행
항공안전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예정 · 11월 13일 시행
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예정 · 2027년 5월 13일 시행
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
법령 · 제정 · 5월 12일 공포 -
경제·금융시행 예정 · 11월 13일 시행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 -
경제·금융시행 예정 · 11월 13일 시행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 -
기타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행정규제기본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 -
농어업·먹거리시행 예정 · 11월 13일 시행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 -
농어업·먹거리시행 중 · 8월 13일 시행
항만운송사업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 -
농어업·먹거리시행 예정 · 2027년 5월 13일 시행
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
법령 · 제정 · 5월 12일 공포 -
농어업·먹거리시행 중 · 8월 27일 시행
양곡관리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 -
농어업·먹거리시행 예정 · 11월 13일 시행
식품산업진흥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 -
농어업·먹거리시행 예정 · 11월 13일 시행
수의사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 -
환경·에너지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산림재난방지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 -
환경·에너지시행 예정 · 11월 13일 시행
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 -
환경·에너지시행 예정 · 2027년 5월 13일 시행
산림보호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 -
농어업·먹거리시행 예정 · 11월 13일 시행
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 -
농어업·먹거리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농약관리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 -
법·재판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행정소송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 -
법·재판시행 예정 · 11월 13일 시행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 -
경제·금융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농어촌특별세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 -
경제·금융시행 중 · 8월 13일 시행
관세사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 -
아이·가족시행 중 · 8월 13일 시행
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