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·법령·예산
법안, 법령, 예산을 단계별로,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.
공포나 처리,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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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·에너지시행 중 · 6월 3일 시행
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령 · 타법개정 · 5월 19일 공포 -
과학·방송·통신시행 중 · 5월 19일 시행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령 · 제정 · 5월 19일 공포 -
환경·에너지시행 중 · 5월 19일 시행
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9일 공포 -
기타시행 중 · 5월 19일 시행
보안업무규정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9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예정 · 2027년 5월 20일 시행
자원봉사기본법
법령 · 전부개정 · 5월 19일 공포 -
과학·방송·통신시행 중 · 5월 19일 시행
원자력안전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9일 공포 -
교육시행 예정 · 11월 20일 시행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9일 공포 -
과학·방송·통신시행 중 · 5월 19일 시행
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9일 공포 -
문화·체육·관광시행 예정 · 11월 20일 시행
한류산업진흥 기본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9일 공포 -
문화·체육·관광시행 예정 · 11월 20일 시행
체육인 복지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9일 공포 -
문화·체육·관광시행 예정 · 11월 20일 시행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9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예정 · 11월 20일 시행
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9일 공포 -
교육시행 예정 · 2027년 5월 20일 시행
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9일 공포 -
교육시행 예정 · 2027년 1월 17일 시행
평생교육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9일 공포 -
교육시행 예정 · 11월 20일 시행
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9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예정 · 11월 20일 시행
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9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예정 · 2027년 5월 20일 시행
군인 재해보상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9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예정 · 11월 20일 시행
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9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예정 · 11월 20일 시행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9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중 · 10월 1일 시행
재외동포기본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9일 공포 -
교육시행 예정 · 11월 20일 시행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9일 공포 -
교육시행 예정 · 11월 20일 시행
고등교육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9일 공포 -
과학·방송·통신시행 예정 · 2027년 1월 1일 시행
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
법령 · 제정 · 5월 19일 공포 -
과학·방송·통신시행 예정 · 11월 20일 시행
전기통신사업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9일 공포 -
과학·방송·통신시행 예정 · 2028년 1월 1일 시행
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9일 공포 -
과학·방송·통신시행 예정 · 11월 20일 시행
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9일 공포 -
과학·방송·통신시행 중 · 5월 19일 시행
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9일 공포 -
교육시행 예정 · 11월 20일 시행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9일 공포 -
교육시행 중 · 8월 20일 시행
학생맞춤통합지원법
법령 · 타법개정 · 5월 19일 공포 -
교육시행 예정 · 11월 20일 시행
초ㆍ중등교육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9일 공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