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·법령
법안과 법령 개정을 단계별로, 소관 위원회별로, 제목으로 찾을 수 있어요.
공포나 처리,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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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·재판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국적 규정에 나온 검찰청 이름이 공소청으로 바뀌어요
법령 · 일부개정 · 10월 2일 공포 -
법·재판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
법령 · 제정 · 10월 2일 공포 -
법·재판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
법령 · 제정 · 10월 2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
법령 · 타법개정 · 10월 2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비영리법인 규칙에 있던 검찰청 관련 명칭을 고쳤어요
법령 · 타법개정 · 10월 2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
법령 · 타법개정 · 10월 2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
법령 · 타법개정 · 10월 2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검찰청 관련 명칭을 새 수사·기소 기관에 맞게 고쳤어요
법령 · 타법개정 · 10월 2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
법령 · 타법개정 · 10월 2일 공포 -
국회·선거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공직선거관리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10월 2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10월 2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국방부 감사관실 하부조직의 이름이 바뀌어요
법령 · 일부개정 · 10월 2일 공포 -
복지·건강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법령 · 타법개정 · 10월 2일 공포 -
아이·가족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아동복지법 시행규칙
법령 · 타법개정 · 10월 2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해양경찰수사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10월 2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지방공무원 징계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10월 2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10월 2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10월 2일 공포 -
법·재판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외국인보호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10월 2일 공포 -
일·노동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10월 2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병역 규정에 나오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요
법령 · 일부개정 · 10월 2일 공포 -
과학·방송·통신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10월 2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경찰수사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10월 2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군검찰 사건사무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10월 2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방위사업법 시행규칙
법령 · 타법개정 · 10월 2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군인연금법 시행규칙
법령 · 타법개정 · 10월 2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
법령 · 타법개정 · 10월 2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군검찰 보존사무규칙
법령 · 타법개정 · 10월 2일 공포 -
아이·가족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성평등가족부령의 검찰청 이름이 공소청 등으로 바뀌어요
법령 · 타법개정 · 10월 2일 공포 -
아이·가족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성평등가족부령의 검찰청 이름이 새 기관 이름으로 바뀌어요
법령 · 타법개정 · 10월 2일 공포
쉬운 제목과 설명은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