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두의 정책

법안·법령·예산

법안, 법령, 예산을 단계별로,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.

공포나 처리,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.

  1. 집·교통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
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2025년 11월 11일 공포
  2. 문화·체육·관광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2025년 11월 11일 공포
  3. 교육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
    기초학력 보장법

    법령 · 타법개정 · 2025년 11월 11일 공포
  4. 교육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
 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2025년 11월 11일 공포
  5. 교육시행 예정 · 2027년 5월 12일 시행

    장애인평생교육법

    법령 · 제정 · 2025년 11월 11일 공포
  6. 교육시행 중 · 2025년 11월 11일 시행

 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2025년 11월 11일 공포
  7. 안전·행정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
    상훈법

    법령 · 타법개정 · 2025년 11월 11일 공포
  8. 교육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
    평생교육법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2025년 11월 11일 공포
  9. 국방·외교시행 중 · 2025년 11월 4일 시행

   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

    법령 · 타법개정 · 2025년 11월 4일 공포
  10. 농어업·먹거리시행 중 · 2025년 10월 31일 시행

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
    법령 · 타법개정 · 2025년 10월 31일 공포
  11. 동물시행 중 · 2025년 10월 31일 시행

 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

    법령 · 타법개정 · 2025년 10월 31일 공포
  12. 환경·에너지시행 중 · 2025년 10월 31일 시행

 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    법령 · 타법개정 · 2025년 10월 31일 공포
  13. 환경·에너지시행 중 · 2025년 10월 31일 시행

  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    법령 · 타법개정 · 2025년 10월 31일 공포
  14. 문화·체육·관광시행 중 · 2025년 10월 31일 시행

  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

    법령 · 타법개정 · 2025년 10월 31일 공포
  15. 집·교통시행 중 · 2025년 10월 31일 시행

  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    법령 · 타법개정 · 2025년 10월 31일 공포
  16. 복지·건강시행 중 · 2025년 10월 31일 시행

 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

    법령 · 타법개정 · 2025년 10월 31일 공포
  17. 산업·기업시행 중 · 2025년 10월 31일 시행

  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

    법령 · 타법개정 · 2025년 10월 31일 공포
  18. 농어업·먹거리시행 중 · 2025년 10월 31일 시행

  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
    법령 · 타법개정 · 2025년 10월 31일 공포
  19. 안전·행정시행 중 · 2025년 10월 31일 시행

 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    법령 · 타법개정 · 2025년 10월 31일 공포
  20. 안전·행정시행 중 · 2025년 10월 31일 시행

    온천법 시행규칙

    법령 · 타법개정 · 2025년 10월 31일 공포
  21. 국방·외교시행 중 · 2025년 10월 31일 시행

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2025년 10월 31일 공포
  22. 환경·에너지시행 중 · 2025년 10월 31일 시행

  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2025년 10월 31일 공포
  23. 복지·건강시행 중 · 2025년 11월 1일 시행

  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    법령 · 제정 · 2025년 10월 31일 공포
  24. 법·재판시행 중 · 2025년 10월 31일 시행

  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2025년 10월 31일 공포
  25. 법·재판시행 중 · 2025년 11월 3일 시행

  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2025년 10월 31일 공포
  26. 환경·에너지시행 중 · 2025년 10월 30일 시행

  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    법령 · 타법개정 · 2025년 10월 30일 공포
  27. 환경·에너지시행 중 · 2025년 10월 30일 시행

  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    법령 · 타법개정 · 2025년 10월 30일 공포
  28. 환경·에너지시행 중 · 2025년 10월 30일 시행

    기상법 시행규칙

    법령 · 타법개정 · 2025년 10월 30일 공포
  29. 환경·에너지시행 중 · 2025년 10월 30일 시행

  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

    법령 · 타법개정 · 2025년 10월 30일 공포
  30. 농어업·먹거리시행 중 · 2025년 10월 28일 시행

  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2025년 10월 28일 공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