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·법령·예산
법안, 법령, 예산을 단계별로,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.
공포나 처리,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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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시행 중 · 2월 28일 시행
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2월 27일 공포 -
산업·기업시행 중 · 2월 27일 시행
특허료 등의 징수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2월 27일 공포 -
경제·금융시행 중 · 2월 27일 시행
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(PET)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2월 27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예정 · 2027년 7월 1일 시행
자동차관리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2월 27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중 · 8월 28일 시행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2월 27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중 · 8월 28일 시행
건설기계관리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2월 27일 공포 -
농어업·먹거리시행 예정 · 2027년 2월 28일 시행
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
법령 · 일부개정 · 2월 27일 공포 -
환경·에너지시행 중 · 8월 28일 시행
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
법령 · 일부개정 · 2월 27일 공포 -
농어업·먹거리시행 중 · 8월 28일 시행
농촌진흥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2월 27일 공포 -
농어업·먹거리시행 중 · 8월 28일 시행
해양환경관리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2월 27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중 · 2월 27일 시행
항공보안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2월 27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중 · 8월 28일 시행
주차장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2월 27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2월 27일 시행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2월 27일 공포 -
과학·방송·통신시행 중 · 8월 28일 시행
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
법령 · 타법개정 · 2월 27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8월 28일 시행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법령 · 타법개정 · 2월 27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8월 28일 시행
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
법령 · 일부개정 · 2월 27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중 · 2월 27일 시행
건축법 시행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2월 27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중 · 8월 28일 시행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2월 27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중 · 8월 28일 시행
공인중개사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2월 27일 공포 -
환경·에너지시행 중 · 8월 28일 시행
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
법령 · 일부개정 · 2월 27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예정 · 2027년 2월 28일 시행
공무원 재해보상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2월 27일 공포 -
농어업·먹거리시행 중 · 2월 27일 시행
항만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2월 27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2월 27일 시행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법령 · 일부개정 · 2월 27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8월 28일 시행
전자정부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2월 27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중 · 5월 28일 시행
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2월 27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2월 27일 시행
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법령 · 일부개정 · 2월 27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예정 · 2027년 2월 28일 시행
경찰공무원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2월 27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중 · 2월 27일 시행
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2월 27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중 · 8월 28일 시행
예비군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2월 27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중 · 8월 28일 시행
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법령 · 일부개정 · 2월 27일 공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