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·법령·예산
법안, 법령, 예산을 단계별로,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.
공포나 처리,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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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·교통시행 중 · 6월 1일 시행
기계설비법 시행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4월 16일 공포 -
환경·에너지시행 중 · 4월 16일 시행
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4월 16일 공포 -
복지·건강시행 중 · 4월 15일 시행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4월 15일 공포 -
법·재판시행 중 · 4월 14일 시행
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4월 14일 공포 -
교육시행 중 · 4월 14일 시행
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4월 14일 공포 -
기타시행 중 · 4월 14일 시행
청년기본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4월 14일 공포 -
교육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유아교육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4월 14일 공포 -
경제·금융시행 중 · 4월 14일 시행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4월 14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중 · 6월 1일 시행
기계설비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4월 14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10월 15일 시행
지방자치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4월 14일 공포 -
산업·기업시행 중 · 4월 9일 시행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4월 9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4월 9일 시행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4월 9일 공포 -
국회·선거시행 중 · 4월 8일 시행
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4월 8일 공포 -
일·노동시행 중 · 4월 7일 시행
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4월 7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중 · 4월 7일 시행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4월 7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4월 7일 시행
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4월 7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중 · 4월 7일 시행
국방정보본부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4월 7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중 · 4월 7일 시행
군예식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4월 7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중 · 4월 7일 시행
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4월 7일 공포 -
아이·가족시행 중 · 10월 8일 시행
청소년 보호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4월 7일 공포 -
아이·가족시행 중 · 4월 23일 시행
아이돌봄 지원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4월 7일 공포 -
아이·가족시행 중 · 7월 8일 시행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법령 · 일부개정 · 4월 7일 공포 -
일·노동시행 예정 · 12월 8일 시행
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
법령 · 제정 · 4월 7일 공포 -
일·노동시행 중 · 10월 8일 시행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법령 · 일부개정 · 4월 7일 공포 -
환경·에너지시행 중 · 10월 8일 시행
화학물질관리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4월 7일 공포 -
기타시행 중 · 10월 8일 시행
국가정보원직원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4월 7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예정 · 2027년 4월 8일 시행
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
법령 · 제정 · 4월 7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중 · 7월 8일 시행
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4월 7일 공포 -
기타시행 중 · 10월 8일 시행
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
법령 · 타법개정 · 4월 7일 공포 -
환경·에너지시행 중 · 10월 8일 시행
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
법령 · 전부개정 · 4월 7일 공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