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·법령·예산
법안, 법령, 예산을 단계별로,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.
공포나 처리,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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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건강시행 중 · 6월 30일 시행
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6월 30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7월 1일 시행
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6월 30일 공포 -
경제·금융시행 중 · 10월 1일 시행
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
법령 · 일부개정 · 6월 30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중 · 7월 1일 시행
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6월 30일 공포 -
법·재판시행 중 · 6월 30일 시행
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6월 30일 공포 -
경제·금융시행 중 · 7월 1일 시행
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
법령 · 일부개정 · 6월 30일 공포 -
경제·금융시행 중 · 7월 1일 시행
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6월 30일 공포 -
교육시행 중 · 6월 30일 시행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6월 30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8월 1일 시행
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
법령 · 일부개정 · 6월 30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6월 30일 시행
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
법령 · 타법개정 · 6월 30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10월 1일 시행
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
법령 · 일부개정 · 6월 30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6월 30일 시행
지방공무원 임용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6월 30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6월 30일 시행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6월 30일 공포 -
산업·기업시행 중 · 7월 1일 시행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6월 30일 공포 -
산업·기업시행 중 · 7월 1일 시행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6월 30일 공포 -
산업·기업시행 중 · 7월 1일 시행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6월 30일 공포 -
농어업·먹거리시행 중 · 8월 28일 시행
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6월 30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중 · 7월 8일 시행
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6월 30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중 · 7월 9일 시행
항공안전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6월 30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예정 · 2027년 1월 1일 시행
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6월 30일 공포 -
일·노동시행 중 · 7월 1일 시행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6월 30일 공포 -
환경·에너지시행 중 · 7월 8일 시행
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6월 30일 공포 -
복지·건강시행 중 · 7월 1일 시행
검역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6월 30일 공포 -
복지·건강시행 중 · 7월 1일 시행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6월 30일 공포 -
복지·건강시행 중 · 7월 1일 시행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6월 30일 공포 -
산업·기업시행 중 · 6월 30일 시행
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6월 30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중 · 6월 30일 시행
국가보훈위원회 규정
법령 · 일부개정 · 6월 30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7월 7일 시행
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
법령 · 제정 · 6월 30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중 · 6월 30일 시행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
법령 · 타법개정 · 6월 30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중 · 7월 1일 시행
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법령 · 타법개정 · 6월 30일 공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