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·법령·예산
법안, 법령, 예산을 단계별로,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.
공포나 처리,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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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·교통시행 중 · 7월 30일 시행
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30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중 · 7월 30일 시행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30일 공포 -
복지·건강시행 중 · 7월 30일 시행
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30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중 · 7월 29일 시행
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
법령 · 타법개정 · 7월 29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중 · 7월 29일 시행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29일 공포 -
복지·건강시행 중 · 7월 29일 시행
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29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8월 30일 시행
행정사법 시행규칙
법령 · 타법개정 · 7월 29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8월 30일 시행
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
법령 · 타법개정 · 7월 29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8월 30일 시행
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법령 · 타법개정 · 7월 29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8월 30일 시행
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
법령 · 타법개정 · 7월 29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8월 30일 시행
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
법령 · 타법개정 · 7월 29일 공포 -
법·재판시행 예정 · 2027년 1월 1일 시행
집행관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29일 공포 -
법·재판시행 중 · 9월 11일 시행
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29일 공포 -
법·재판시행 중 · 7월 29일 시행
법원공무원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29일 공포 -
법·재판시행 중 · 7월 29일 시행
집행관수수료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29일 공포 -
법·재판시행 중 · 7월 29일 시행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29일 공포 -
법·재판시행 중 · 7월 29일 시행
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
법령 · 제정 · 7월 29일 공포 -
일·노동시행 중 · 8월 1일 시행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28일 공포 -
환경·에너지시행 중 · 7월 28일 시행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28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중 · 7월 31일 시행
국방보안지원단령
법령 · 제정 · 7월 28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중 · 7월 31일 시행
국방방첩본부령
법령 · 제정 · 7월 28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중 · 7월 31일 시행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령 · 타법개정 · 7월 28일 공포 -
기타시행 중 · 7월 31일 시행
방첩업무 규정
법령 · 타법개정 · 7월 28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중 · 7월 31일 시행
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
법령 · 타법개정 · 7월 28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중 · 7월 31일 시행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령 · 타법개정 · 7월 28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중 · 7월 28일 시행
유료도로법 시행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28일 공포 -
일·노동시행 중 · 8월 1일 시행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28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중 · 7월 28일 시행
유료도로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28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중 · 7월 31일 시행
국방부조사본부령
법령 · 전부개정 · 7월 28일 공포 -
과학·방송·통신시행 중 · 9월 11일 시행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28일 공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