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·법령

공포나 처리,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.

1. 경제·금융시행 중 · 10월 1일 시행
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   법령 · 일부개정 · 10월 1일 공포
2. 아이·가족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
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

   법령 · 일부개정 · 10월 1일 공포
3. 법·재판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
  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

   법령 · 일부개정 · 10월 1일 공포
4. 법·재판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
   사면 규정에 나오는 대검찰청 등의 이름이 바뀌었어요

   법령 · 일부개정 · 10월 1일 공포
5. 법·재판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
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   법령 · 일부개정 · 10월 1일 공포
6. 법·재판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
  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

   법령 · 일부개정 · 10월 1일 공포
7. 기타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
 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

   법령 · 일부개정 · 10월 1일 공포
8. 법·재판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
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   법령 · 일부개정 · 10월 1일 공포
9. 환경·에너지시행 중 · 10월 1일 시행

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   법령 · 일부개정 · 10월 1일 공포
10. 경제·금융시행 중 · 10월 1일 시행

    조정대상지역 임대아파트를 팔아도 법인세를 더 안 내요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30일 공포
11. 경제·금융시행 중 · 10월 1일 시행

  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돼요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30일 공포
12. 집·교통시행 중 · 10월 1일 시행

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30일 공포
13. 경제·금융시행 중 · 9월 30일 시행

 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30일 공포
14. 경제·금융시행 중 · 9월 30일 시행

 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30일 공포
15. 안전·행정시행 중 · 10월 1일 시행

    조정대상지역 집을 또 사면 2년 안에 팔아야 중과를 피해요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30일 공포
16. 과학·방송·통신시행 중 · 10월 1일 시행

    서비스가 2시간 이상 멈추면 이용자에게 바로 알려야 해요

    법령 · 타법개정 · 9월 30일 공포
17. 교육시행 중 · 9월 30일 시행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에 관한 규칙

    법령 · 제정 · 9월 30일 공포
18. 산업·기업시행 중 · 9월 30일 시행

   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인은 자료를 더 내야 할 수 있어요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30일 공포
19. 경제·금융시행 중 · 10월 1일 시행

  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30일 공포
20. 복지·건강시행 중 · 9월 30일 시행

 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30일 공포
21. 경제·금융시행 중 · 10월 1일 시행

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30일 공포
22. 안전·행정시행 중 · 10월 1일 시행

 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책임운영기관에서 빠졌어요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9일 공포
23. 복지·건강시행 중 · 9월 29일 시행

  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9일 공포
24. 안전·행정시행 중 · 9월 29일 시행

  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9일 공포
25. 아이·가족시행 중 · 9월 29일 시행

   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9일 공포
26. 국방·외교시행 중 · 9월 29일 시행

 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9일 공포
27. 집·교통시행 중 · 9월 29일 시행

 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9일 공포
28. 농어업·먹거리시행 중 · 9월 29일 시행

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9일 공포
29. 경제·금융시행 중 · 9월 29일 시행

  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9일 공포
30. 법·재판시행 중 · 10월 2일 시행

  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

    법령 · 제정 · 9월 29일 공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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