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·법령

공유재산 관리, 총조사와 진단 제도를 새로 만들었어요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AI 요약 공유재산을 조사·진단하는 제도를 만들고, 재난 입은 주민의 사용료 면제 절차는 간소화했어요.

법률 · 행정안전부

공포 10/13 ·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

법제처 · 10/18 확인

의용소방대원 정년, 조례로 5년 이내 늘릴 수 있게 했어요
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AI 요약 시ㆍ도 조례로 정하면 의용소방대원의 정년 65세를 5년 이내에서 늘릴 수 있어요.

법률 · 소방청

공포 10/13

법제처 · 10/18 확인

음주운전 방지장치 대상, 무면허 재범자까지 넓혔어요

도로교통법

AI 요약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을 넓히고, 수시 적성검사 요청 근거와 고속도로 정차·주차 무인단속을 마련했어요.

법률 · 경찰청

공포 10/13 ·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

법제처 · 10/18 확인

공무원임용시험령

개정이유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에 대한 임용추천 또는 임용유예를 하거나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의 교육과정 입교 유예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등이 추가합격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충원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확보하는 한편, 취약계층의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

대통령령 · 인사혁신처

공포 10/13 ·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

법제처 · 10/18 확인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개정이유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위해 수행하는 회사채 등 유동화신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,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을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.

대통령령 · 금융위원회

공포 10/13

법제처 · 10/18 확인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

개정이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라 설립된 시ㆍ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지속적인 협의를 도모하려는 것임.

법률 · 소방청

공포 10/13

법제처 · 10/18 확인

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개정이유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시체 해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, 의과대학에 교육 목적으로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,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,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신청서 등 허가 관련 서식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…

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, 질병관리청

공포 10/12 ·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

법제처 · 10/18 확인

감사원 운영규칙

개정이유 ○ 적극행정으로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자나 기관에 대해 포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감사원규칙 · 감사원

공포 10/12

법제처 · 10/18 확인

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

개정이유 ○ 「공소청법」 개정(법률 제21490호, 2026. 3. 24. 공포, 2026. 10. 2. 시행)에 따라 「범죄인 인도법」의 기관명칭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대법원규칙 · 대법원

공포 10/12

법제처 · 10/18 확인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개정이유 제명을 「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서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으로 정비하고,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의 위임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한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며, 환경친화적 자동차 실무위원회의 폐지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

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

공포 10/12

법제처 · 10/18 확인

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

개정이유 ○ 「공소청법」 개정(법률 제21490호, 2026. 3. 24. 공포, 2026. 10. 2. 시행)에 따라 「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」의 기관명칭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대법원규칙 · 대법원

공포 10/12

법제처 · 10/18 확인
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

개정이유 ○ 「공소청법」 개정(법률 제21490호, 2026. 3. 24. 공포, 2026. 10. 2. 시행)에 따라 「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」의 기관명칭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대법원규칙 · 대법원

공포 10/12

법제처 · 10/18 확인

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

개정이유 ○ 「공소청법」 개정(법률 제21490호, 2026. 3. 24. 공포, 2026. 10. 2. 시행)에 따라 「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」의 기관명칭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대법원규칙 · 대법원

공포 10/12

법제처 · 10/18 확인

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

개정이유 ○ 「공소청법」(법률 제21490호, 2026. 3. 24. 공포, 2026. 10. 2. 시행)의 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, 공소청ㆍ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ㆍ지방공소청 지청이 신설됨에 따라 제정 법률에 맞게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.

대법원규칙 · 대법원

공포 10/12

법제처 · 10/18 확인

민사소송규칙

개정이유 ○ 「공소청법」(법률 제21490호, 2026. 3. 24. 공포, 2026. 10. 2. 시행)의 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, 공소청ㆍ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ㆍ지방공소청 지청이 신설됨에 따라 제정 법률에 맞게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.

대법원규칙 · 대법원

공포 10/12

법제처 · 10/18 확인

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

개정이유 ○ 각급 기관의 기능 및 실정 등을 고려하여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경우 당직실 설치의무를 완화하고 일직근무자도 재택당직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각급 법원의 기능ㆍ규모 및 업무 여건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도입ㆍ운영할 수 있도록 재택당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당직 및 비상대응체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대법원규칙 · 대법원

공포 10/12

법제처 · 10/18 확인

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

개정이유 ○ 「통신비밀보호법」 개정에 따라 「통신비밀보호법」의 기관명칭, 통신제한조치 등의 청구ㆍ요청 주체 및 조문 위치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,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필요한 경과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.

대법원규칙 · 대법원

공포 10/12

법제처 · 10/18 확인

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

개정이유 ○ 「공소청법」 개정(법률 제21490호, 2026. 3. 24. 공포, 2026. 10. 2. 시행)에 따라 「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」의 기관명칭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대법원규칙 · 대법원

공포 10/12

법제처 · 10/18 확인

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

개정이유 ○ 「형사소송법」 개정(법률 제21857호, 2026. 8. 4. 공포, 2026. 10. 2. 시행) 등에 따른 검사의 수사권 조정 및 공소청 체제 전환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내용을 반영하여 감치재판 관계서류의 송부ㆍ편철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대법원규칙 · 대법원

공포 10/12

법제처 · 10/18 확인

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

개정이유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배상체계로 전환하고,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계속치료비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」이 「가습기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」으로 전부개정(법률 제21526호, 2026. 4 7. 공포, 10. 8. 시행)되고, 「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이 「가습기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으로 전부개정(대통령령 제36726호, 2026. 9. 29. 공포, 10. 8.…

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

공포 10/8

법제처 · 10/18 확인

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계속치료비, 지급 방법 정했어요

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

AI 요약 손해배상금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계속치료비를 받는 범위와 절차, 방법을 정했어요.

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

공포 10/8

법제처 · 10/18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