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두의 정책

법안·법령·예산

법안, 법령, 예산을 단계별로,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.

공포나 처리,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.

  1. 집·교통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
  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
  2. 농어업·먹거리시행 예정 · 11월 13일 시행

    항만법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
  3. 환경·에너지시행 예정 · 2027년 5월 13일 시행

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
  4. 국방·외교시행 예정 · 2027년 1월 1일 시행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
  5. 집·교통시행 예정 · 2028년 5월 13일 시행

    공동주택관리법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
  6. 아이·가족시행 예정 · 11월 13일 시행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
  7. 복지·건강시행 예정 · 11월 9일 시행

 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8일 공포
  8. 아이·가족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
 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8일 공포
  9. 과학·방송·통신시행 중 · 5월 11일 시행

  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8일 공포
  10. 문화·체육·관광시행 중 · 5월 11일 시행

    저작권법 시행규칙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7일 공포
  11. 경제·금융시행 중 · 5월 7일 시행

   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

    법령 · 제정 · 5월 7일 공포
  12. 법·재판시행 중 · 5월 6일 시행

  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6일 공포
  13. 일·노동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
 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6일 공포
  14. 국회·선거시행 중 · 5월 6일 시행

    인천광역시ㆍ경기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

    법령 · 제정 · 5월 6일 공포
  15. 환경·에너지시행 중 · 5월 6일 시행

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6일 공포
  16. 법·재판시행 중 · 5월 6일 시행

   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6일 공포
  17. 환경·에너지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
 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6일 공포
  18. 환경·에너지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
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6일 공포
  19. 복지·건강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
  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6일 공포
  20. 안전·행정시행 중 · 5월 6일 시행

  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6일 공포
  21. 안전·행정시행 중 · 5월 6일 시행

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6일 공포
  22. 복지·건강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
  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6일 공포
  23. 아이·가족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
  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    법령 · 타법개정 · 5월 6일 공포
  24. 아이·가족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
 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    법령 · 타법개정 · 5월 6일 공포
  25. 복지·건강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
  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

    법령 · 타법개정 · 5월 6일 공포
  26. 복지·건강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
 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    법령 · 타법개정 · 5월 6일 공포
  27. 경제·금융시행 중 · 5월 6일 시행

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6일 공포
  28. 복지·건강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
 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

    법령 · 타법개정 · 5월 6일 공포
  29. 교육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
 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6일 공포
  30. 복지·건강시행 중 · 6월 24일 시행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6일 공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