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·법령·예산
법안, 법령, 예산을 단계별로,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.
공포나 처리,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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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·금융시행 중 · 9월 11일 시행
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
법령 · 제정 · 9월 11일 공포 -
복지·건강시행 중 · 9월 11일 시행
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11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중 · 9월 11일 시행
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11일 공포 -
농어업·먹거리시행 중 · 9월 11일 시행
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11일 공포 -
기타시행 중 · 9월 11일 시행
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11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중 · 9월 11일 시행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10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중 · 9월 10일 시행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10일 공포 -
아이·가족시행 중 · 9월 10일 시행
아동수당법 시행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10일 공포 -
경제·금융시행 중 · 9월 11일 시행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령 · 타법개정 · 9월 10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9월 11일 시행
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10일 공포 -
농어업·먹거리시행 중 · 9월 11일 시행
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10일 공포 -
아이·가족시행 중 · 9월 10일 시행
아동수당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9일 공포 -
복지·건강시행 중 · 9월 10일 시행
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
법령 · 타법개정 · 9월 9일 공포 -
복지·건강시행 중 · 9월 10일 시행
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
법령 · 전부개정 · 9월 9일 공포 -
산업·기업시행 중 · 9월 8일 시행
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8일 공포 -
과학·방송·통신시행 중 · 9월 8일 시행
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8일 공포 -
과학·방송·통신시행 중 · 9월 8일 시행
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8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예정 · 12월 9일 시행
공항시설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8일 공포 -
농어업·먹거리시행 중 · 9월 11일 시행
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8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중 · 9월 8일 시행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8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중 · 9월 8일 시행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8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중 · 9월 8일 시행
주택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8일 공포 -
과학·방송·통신시행 중 · 9월 8일 시행
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8일 공포 -
농어업·먹거리시행 중 · 9월 11일 시행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8일 공포 -
경제·금융시행 중 · 9월 11일 시행
국가재정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8일 공포 -
과학·방송·통신시행 중 · 9월 8일 시행
원자력안전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8일 공포 -
경제·금융시행 중 · 9월 11일 시행
소비자기본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8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9월 8일 시행
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8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중 · 9월 11일 시행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8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중 · 9월 11일 시행
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8일 공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