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두의 정책

법안·법령·예산

법안, 법령, 예산을 단계별로,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.

공포나 처리,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.

  1. 교육시행 중 · 5월 19일 시행

    유아교육법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9일 공포
  2. 아이·가족시행 중 · 5월 19일 시행

    영유아보육법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9일 공포
  3. 교육시행 예정 · 11월 20일 시행

    교육공무원법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9일 공포
  4. 경제·금융시행 중 · 6월 3일 시행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    법령 · 타법개정 · 5월 19일 공포
  5. 산업·기업시행 중 · 6월 3일 시행

 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9일 공포
  6. 문화·체육·관광시행 예정 · 11월 20일 시행

  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9일 공포
  7. 안전·행정시행 예정 · 11월 20일 시행

  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9일 공포
  8. 과학·방송·통신시행 예정 · 11월 20일 시행

  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9일 공포
  9. 국방·외교시행 중 · 5월 15일 시행

   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5일 공포
  10. 복지·건강시행 중 · 5월 15일 시행

 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5일 공포
  11. 경제·금융시행 중 · 5월 15일 시행

   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

    법령 · 제정 · 5월 15일 공포
  12. 산업·기업시행 중 · 5월 14일 시행

  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4일 공포
  13. 산업·기업시행 중 · 5월 14일 시행

    특허법 시행규칙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4일 공포
  14. 문화·체육·관광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
   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

    법령 · 제정 · 5월 12일 공포
  15. 문화·체육·관광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
  16. 문화·체육·관광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
 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
  17. 문화·체육·관광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
 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
  18. 환경·에너지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
 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
  19. 환경·에너지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
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
  20. 환경·에너지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
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
  21. 아이·가족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
  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
    법령 · 타법개정 · 5월 12일 공포
  22. 복지·건강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
  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    법령 · 타법개정 · 5월 12일 공포
  23. 복지·건강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
 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
    법령 · 타법개정 · 5월 12일 공포
  24. 복지·건강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
  25. 문화·체육·관광시행 중 · 5월 17일 시행

 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    법령 · 타법개정 · 5월 12일 공포
  26. 문화·체육·관광시행 중 · 5월 17일 시행

  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    법령 · 타법개정 · 5월 12일 공포
  27. 문화·체육·관광시행 중 · 5월 17일 시행

 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    법령 · 타법개정 · 5월 12일 공포
  28. 문화·체육·관광시행 중 · 5월 17일 시행

 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    법령 · 타법개정 · 5월 12일 공포
  29. 문화·체육·관광시행 중 · 5월 17일 시행

    국가유산위원회 규정

    법령 · 전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
  30. 문화·체육·관광시행 중 · 5월 12일 시행

   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5월 12일 공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