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·법령·예산
법안, 법령, 예산을 단계별로,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.
공포나 처리,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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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·선거시행 중 · 7월 10일 시행
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10일 공포 -
국회·선거시행 중 · 7월 10일 시행
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10일 공포 -
복지·건강시행 중 · 8월 11일 시행
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
법령 · 제정 · 7월 10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중 · 7월 10일 시행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10일 공포 -
일·노동시행 중 · 7월 10일 시행
자격기본법 시행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10일 공포 -
복지·건강시행 중 · 7월 10일 시행
의료급여법 시행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10일 공포 -
동물시행 중 · 7월 9일 시행
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9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7월 9일 시행
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및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9일 공포 -
복지·건강시행 중 · 7월 9일 시행
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9일 공포 -
아이·가족시행 중 · 7월 8일 시행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8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7월 7일 시행
국무회의 규정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7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중 · 7월 7일 시행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7일 공포 -
아이·가족시행 중 · 7월 8일 시행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7일 공포 -
환경·에너지시행 예정 · 2027년 1월 8일 시행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7일 공포 -
환경·에너지시행 예정 · 2027년 1월 8일 시행
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7일 공포 -
기타시행 중 · 10월 8일 시행
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7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중 · 7월 7일 시행
도시철도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7일 공포 -
집·교통시행 중 · 7월 7일 시행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7일 공포 -
환경·에너지시행 예정 · 2027년 1월 8일 시행
폐기물관리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7일 공포 -
환경·에너지시행 중 · 7월 7일 시행
자연공원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7일 공포 -
환경·에너지시행 예정 · 2027년 1월 8일 시행
악취방지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7일 공포 -
환경·에너지시행 예정 · 2027년 1월 8일 시행
실내공기질 관리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7일 공포 -
국회·선거시행 중 · 7월 7일 시행
선거관리위원회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7일 공포 -
농어업·먹거리시행 예정 · 2027년 1월 8일 시행
항만공사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7일 공포 -
환경·에너지시행 중 · 7월 7일 시행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7일 공포 -
농어업·먹거리시행 중 · 7월 7일 시행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7일 공포 -
농어업·먹거리시행 예정 · 2027년 1월 8일 시행
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7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예정 · 2027년 1월 8일 시행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7일 공포 -
안전·행정시행 예정 · 2027년 7월 8일 시행
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7일 공포 -
국방·외교시행 중 · 10월 8일 시행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
법령 · 일부개정 · 7월 7일 공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