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·법령·예산

공포나 처리,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.

1. 아이·가족시행 중 · 10월 8일 시행

 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

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2일 공포
2. 환경·에너지시행 중 · 10월 8일 시행

 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2일 공포
3. 집·교통시행 중 · 10월 8일 시행

 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   법령 · 타법개정 · 9월 22일 공포
4. 경제·금융시행 중 · 10월 8일 시행

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   법령 · 타법개정 · 9월 22일 공포
5. 환경·에너지시행 중 · 10월 8일 시행

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

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2일 공포
6. 문화·체육·관광시행 중 · 9월 22일 시행

   점자법 시행령

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2일 공포
7. 안전·행정시행 중 · 9월 22일 시행

 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

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2일 공포
8. 국방·외교시행 중 · 10월 1일 시행

  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

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2일 공포
9. 안전·행정시행 중 · 10월 1일 시행

   지방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하루 4시간 넘게도 받아요

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2일 공포
10. 산업·기업시행 중 · 9월 22일 시행

 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2일 공포
11. 농어업·먹거리시행 예정 · 2027년 9월 23일 시행

    연안관리법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2일 공포
12. 농어업·먹거리시행 예정 · 2027년 9월 23일 시행

  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2일 공포
13. 농어업·먹거리시행 예정 · 2027년 6월 17일 시행

    어선법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2일 공포
14. 안전·행정시행 중 · 9월 22일 시행

  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2일 공포
15. 농어업·먹거리시행 예정 · 2027년 3월 23일 시행

 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2일 공포
16. 농어업·먹거리시행 예정 · 2027년 6월 17일 시행

    수산자원관리법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2일 공포
17. 농어업·먹거리시행 예정 · 2027년 6월 17일 시행

    수산업법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2일 공포
18. 농어업·먹거리시행 예정 · 2027년 3월 23일 시행

 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2일 공포
19. 농어업·먹거리시행 예정 · 2027년 3월 23일 시행

  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2일 공포
20. 농어업·먹거리시행 예정 · 2027년 3월 23일 시행

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2일 공포
21. 농어업·먹거리시행 예정 · 2027년 3월 23일 시행

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2일 공포
22. 농어업·먹거리시행 예정 · 2027년 2월 23일 시행

    2028년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둬요

    법령 · 제정 · 9월 22일 공포
23. 농어업·먹거리시행 예정 · 2027년 3월 23일 시행

  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2일 공포
24. 농어업·먹거리시행 예정 · 12월 23일 시행

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2일 공포
25. 안전·행정시행 예정 · 2027년 3월 23일 시행

  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2일 공포
26. 복지·건강시행 예정 · 12월 23일 시행

    약사법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2일 공포
27. 환경·에너지시행 예정 · 2027년 9월 23일 시행

 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2일 공포
28. 환경·에너지시행 중 · 9월 22일 시행

    산지관리법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2일 공포
29. 농어업·먹거리시행 예정 · 2027년 3월 23일 시행

 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    법령 · 일부개정 · 9월 22일 공포
30. 농어업·먹거리시행 예정 · 2027년 9월 23일 시행

    농어업회의소법

    법령 · 제정 · 9월 22일 공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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